결을 받아든 신탁업계의 재무 건전성 > 메인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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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연이어 '원리금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든 신탁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쟁점이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신탁사가 패소할 우려가 커진 만큼 막대한 배상액을 회계에 선반영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들의 책임.

신탁사의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추가.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 사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신규 수주가 줄어든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책준형 사업에서 준공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신탁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에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

받는 등 신용 위험이 커지자 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신용 위험을 평가할 때 손해배상 리스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무 관리에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서울경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장에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 원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책임준공 사업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책임준공확약)을 맺은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자산신탁이 대주단 측에서 청구한 대출 원리금(256억원)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30일 판결했다.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신탁사의 손배 책임을 따지는 여러 건의 소송 중 1심 판단이 나온 첫 사례다.

이 대주단은 2022년 5월 경기 평택시의 한 물류센터.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약속된 준공 기한을 어겼다면 자금을 공급한 채권단에 연체 이자와 대출원리금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과정은 부동산신탁사실무지식을 습득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대신해 준공 책임을 떠안은 신탁회사가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해당 사업에 자금을 댄 대주단 등이 본 손해를신탁사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책임준공확약’이 단순히 무형의 담보물이 아닌, 유형의 금전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